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61, 2003. 5. 26., 각하
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9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3, 1995. 9. 28.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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